韓 갈등 지수 OECD 5위… 해소비용 최대 246조 발생

1인당 지불비용 GDP의 27% 수준 달해
지수 10% 하락 땐 GDP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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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지수는 1.043(2011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갈등지수 값이 클수록 갈등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의미한다. 한국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2.940), 그리스(1.712), 칠레(1.212), 이탈리아(1.119) 정도다.

반면 정부의 행정이나 제도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0.380)에 머물렀다.

사회갈등 관리지수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0.923), 스웨덴(0.866), 핀란드(0.859), 네덜란드(0.846) 순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0.068), 터키(0.151), 그리스(0.206), 헝가리(0.247) 등 7개 국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성적표가 더 나쁘다.

연구소 측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27개 OECD 국가 중 두 번째(2010년 기준)로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보다 갈등이 심한 곳은 터키뿐이었다. 2005년 성적(4위)보다도 두 계단 더 내려갔다.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2003년 ‘도롱뇽 소송’으로 지연된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은 6개월간 터널 공사가 지연돼 145억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14개월 지연되면서 정부는 시공사에 27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각종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손실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소 측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 해소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분석모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GDP가 1.9∼5.4% 증가한다”며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0.44)으로 개선되면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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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갈등 지수 OECD 5위… 해소비용 최대 246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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