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부탁해, 권석천

정의를 부탁해, 권석천, 동아시아

작가 소개

1967년 서울 생.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 대학 졸업 후 신문사에서 일. 1990년부터 경향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2007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법조팀장, 논설위원장 등 지냄. 25년 기자로 삶.

http://bit.ly/1Zhde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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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결국 서로에게 정의를 부탁해야 하는 존재"
존중을, 양심을 부탁해야 한다.
정의는, 존중은, 양심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다.
그래서 나의 최선은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다.

1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세월호 이후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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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기를 날려버렸다. 2015년의 사건들은 세월호와 인과의 끈으로 묶여 있진 않더라도 최소한 겹쳐져 있다. 부끄러움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회에서 항용 나타나는 현상이요, 징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자기기만의 시스템을 더 높이 쌓아올리는 것인지 모른다. "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자정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만났다. 세월호에서 반성하고 개혁하지 못한 우리는 더욱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세월호가 여기 저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가. 수많은 아이들을 희생시켰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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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우릴 구한다고?

"세월호 침몰 후 우린 지겹도록 시스템을 말해왔다. 재난대응 시스템, 구조 시스템, 해경 시스템, 관료 제도... '국가 개조'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결국 리더요 사람이란 사실을, 아무리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킬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인간의 의식은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은 인간의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없이 영혼없는 시스템 얘기만 한다. 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는 이유가 뻔하다.

-메르스가 폭록한 권력의 누아르

-'봉사가 아니면 희생' 미생들의 비애

"주어진 결정에 순응해야 가족 생계와 사회적 삶이 보장되는 실무자는 고달프고도 위태롭다..... 꽉 짜여진 조직에서 개인의 양심이란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일뿐이다. ..... '실무자도 처벌 받아야 하지만 형사책임이 힘의 서열 역순으로 재분배되는 건 정의가 아니다'.... '봉사아니면 희생'을 할 수 밖에 없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는 것이다...."

-평생 수석의 공허한 눈빛

-생각할 사, 슬퍼할 도

"리영희는 투박하고 땡변에 그을린 얼굴의 보충병들에게 소리친다. "중학교 이상 다니던 사람, 손 들어봐!" 100여명 가운데 3명만 손을 든다. 리영희는 그들은 보내며 탄식한다. "이 틀림없는 죽음의 계곡에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 나라의 불쌍한 자식들만 보내지는가.".. 나는 공직에 있다는 자들이 자기 자식 대신 남의 자식을 뒤주에 가두려는 오늘의 현실이 더 기막힐 뿐이다."

-성공감이 듣고 싶은 당신께

".....나처럼 대학 교수를 하는 이들은 출신 배경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사고 틀에 매여 있다. 그런 프레임으로 그들을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계속됐다.....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계층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었던 그때, 그 분령의 감수성 말이다..

-조금 만 더 잘할걸

"1987년 6월 한국 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만 하면 민주주의가 이뤄질 거라 믿었다. 일상까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편되지 않는 한 민주 정치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보기관 직원,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업무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다면 정상적인 사회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도 예감하지 못했다. 그 책임이 정치인들에게만 있을까. 준비된 대통령은 준비된 시민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 안타깝게도 우린 준비되지 않았고 깨어 있지 않았다....젊은 공무원들이 허접한 글들을 리트윗하면서 안보 업무라고 믿는 현실만큼 소름 끼치는 일은 없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

우리는 '설마....' '설마...'만 내뱉다 한 해를 보내고 말았으니, 그 귀한 시간을 허송한 것이 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남의 허물로 나의 허물을 덮을 수 없고 오늘의 부끄러움으로 어제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법이거늘, 어찌 자기 허물을 탓하고 부끄러움을 토하는 자 보이지 않는가. 얼마나 더 많은 '설마'가 나와야 진실을 고백할 것인가.

거리의 나목들이 부끄러움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이 때, 나 역시 효당의 뒤를 따라 '최후의 설마'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것이다... "

-그렇다면 나도 종북일까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북한식 전체주의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가치다. 한 로스클 교수는 "종북이란 과정된 공포의 언어로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일이야말로 북한의 유일사상 체제를 뒤따라가는 것, 즉 종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종북 프레임은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는다. 종북은 적이미지를 생산하여 적대적 관계를 만들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 시킨다...

-생각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

2부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

-자베르 경감의 눈으로 본 이명박 정부 5년

"... 자베르의 법과 정의는 장발장의 휴머니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 설사 그 주장에 허위가 섞여 있다 해도 불문곡직 처벌하기보다 '진실의 시장'에서 걸러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무리한 법 적용을 했던 검찰의 잘못도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떤 법 보항으로든 '걸면 걸린다'는 의식, 법 질서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 ...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작동원리, '무리한 법 적용'이다.

-'공권력'을 민영화하라

"인간은 말(언어)의 포로다. 세상에 나와 배우고 익힌 말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글을 쓴다. 그래서 말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권력은 총구가 아닌 말에서 나온다. '공권력'?  '공권력 투입' 속보에 '정당한 공권력행사'라는 설명과 '공권력 남용'이란 반론이 맞붙었다. 공권력이란 무엇일까. 법률용어사전을 찾아봤다.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주체로서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으로 국가기관을 위에, 국민을 아래에 두는 개념이다. 옛날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공권력이 부쩍 많이 쓰인 때는 80년대였다. .. 그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공권력'이란 낱말로 정당화하려 했다. 자신들이 행사하는 폭력은 사회 자체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 학생의 처절한 저항은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이란 말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법 원칙과 혼용되면서 어떤 방식이든 문제가 없는 듯한 착각에 빠뜨린다. ... 나는 공권력이란 말이 되도록 쓰이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것은 권력이 아니다. 권한이다. 권한은 한계를 지닐수 밖에 없다. 공이란 수식어도 부적절하다. .. 진짜 공권력이 있어야 한다면, 다른 노력을 다한 다음에, 신중하게 등장하길 바란다. 먼저 투입해야 할 것은 소통의 정신이다...."

공권력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고 저자는 말한다. 국민이 위임한 것은 권한이지 권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으 보면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은 국가폭력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말하지만,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하는 것이 뻔이 보이고 그것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희생되고 다친다.  

-'잔소리 공화국' 만세

-임을 위한 이름표

-2014년인 듯 2014년 아닌

-전두환엔 전두환 식인가

-한국은 왜 조용한가

-문장력은 학력 순이라고?

-'국가는 우리를 배신했다.'

-계급불통의 올림팩대로

-경기도 VS 대원외고

-순창의 기적이 착잡한 까닭

-저희 세대는 모든 게 입시에요

-출생의 비밀은 그만 보고 싶다.

-떠도는 섬 쌍용차

-흑산 앞에 서다

3부 당신과 나, 정의를 묻다

1장 '박는혜 정부도 별수 없을걸?

-대통령이 사과하는 법

-박는혜 정부도 별수 없을걸?

-<하우스 오브 카드> 냉소할 일인가

-'가만히 있으라'는 청와대 소송

-박근혜 대통령의 72시간

-성환종의 선택은 오판이었다.

-국정원 청문회의 검투사들

-NLL이 '이슈 밀어내기' 수단인가?

-청와대가 전관예우를 놓친 이유

-불체포특원은 죄가 없다

-'대권'의 사용을 금하라

"권력이란 말이 온당한지부터 보자.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 이 단어는 헌법 1조에 단 한 번 등장한다.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반면에 권리가 미치는 범위 내지 한계를 뜻하는 권한은 헌법에 열한 번 되풀이된다. 권한 행사, 대통령 권한 대행, 정부의 권한, 행정 각부 간의 권한... 총구에선 권력이 나오지만 투표함에선 권한이 나올 뿌닝다. 민주 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이라도 공식적으론 권한이라고 해야 맞다. 그럼에도 우리는 권력을 인격화하고 우상으로 받들며 그 앞에 대라는 수식어 까지 붙여 주고 있다.... 그래서 권력엔 부패가 따르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권력과 권한의 차이다..."

대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을 별 생각없이 사용했는데,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의 천황을 지칭하는 말로 어마 어마한 권력을, 수퍼울트라 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일본에서는 사라진 말이다. 우리는 1987년에 이후에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권이라는 말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에게 무한 권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작가의 말대로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대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들은 임기 중에 권한을 대행하여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뿐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엄청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서운지 모르고 창피한지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권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권한이라는 말을 적극 사용하자.

-빽바지는 가고 난닝구는 남고

-새정치연합은 폼 나는 패배를 원한다

-녹색당, '전두환 마법'에 사라지다

2장 '검찰정치' 그 내연의 고리를 끊어라

-채동욱 사퇴, 분노하는 검사들에게

-"줄 똑바로 서라"

-'정치검찰'이 아니라 '검찰정치'다

-<펀치> 검사들이 사는 법

-중수부를 조문함

-스타검사가 사라진 자리

-"국민이 빌려준 권한을 특권인 줄 알아요"

-도마뱀 꼬리는 다시 자란다.

-봉숙이는 집에 가야 한다

-'고문 검사' 홍경령의 진실

3장 재판 기록에 서민의 절망 있었다

-<추적자> 아빠는 무죄야

-판사의 사정, 서민의 심정

-재판 기록에 서민의 절망 있었다

-'간통죄 위허'이 씁쓸한 이유

-낙지 살인, 그 편한 진실

-'부러진 화살'을 찾아라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문에 묻다

-진격의 대법원

-전관예우의 숨겨진 비밀

-9인의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4장 한번의 식사자리가 '악막의 덫'이다

-종이로 욕심 가릴 수 없다

-'배임죄' 사용 설명서

-한번의 식사 자리가 '악마의 덫'이다.

-하우스 푸어, 죽음만 보였다

-어떤 소년원 교사의 죽음

-'수원 살인' 당신도 공범이다

-'용인 살인' 현장 검증으로 끝인가

-살인법이 자전소설 내겠다는 나라

-아들 키우기 무서운 세상

-어른 여성은 강간당해도 된다?

-꽃뱀과 추행의 경계

-야스쿠니 방화, 한국 법정에 서다

5장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때 기자들은 어디 있었나

-OX 깃발만 드는 한국 언론

-우린 옳은 얘기만 하며 살자

-신문은 끝났다?

-계모는 악녀인가

-사생활이 요격 미사일인가

-행복들 하십니까

4부 저스티스 리그를 위하여

-착한 바보로 살기 싫어서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

-베테랑이 이기는 네 가지 비결

-K, 대선에 기권하다

-원칙이 우릴 삼킬지라도

-'미생'들이 이뤄낸 나라

-기성세대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우린 아버지니까

-'B급 젊음'이 여수 밤바다에서

-진짜 직장인의 신

-직업은 '스펙'이 아니다

-'뿔난' 30대에게 희망을!

-너와 나의 거리

-에필로그 <우린 서로에게 정의를 부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