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차총궐기집회 허용]우려속, 평화적 시위 가능할까?

[法, 2차총궐기집회 허용]우려속, 평화적 시위 가능할까?

뉴시스 원문 |입력 2015.12.03 20:06 | 더보여zu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달 5일 예정됐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서 당초 약속했던 평화적 집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오후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다.

경찰은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경찰이 당초 집회금지를 통보하며 내세웠던 '폭력시위'우려로 인한 '공공의 안녕'이 5일 집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도 이날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주최 측이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점'을 주요 인용사유로 밝혔다.

따라서 오는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뤄지느냐 마느냐 여부는 해당 가처분의 본안소송 결과는 물론이고, 향후 당국이 진보진영의 대규모 집회 허가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집회 주최 측 "평화상징 꽃들고 저항의 목소리 전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계, 종교계 인사들은 예고했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지난달 14일 집회와 달리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피신한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평화집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2일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인들이 "평화적 집회를 열어 시민들이 바라는 저항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평화적인 집회 진행을 위해 평화의 상징인 꽃을 들고 행진을 하고 규정을 잘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전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전달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쳤다.

카톨릭 농민회 정현창 회장은 "이번 집회에서는 지난달 14일 전체 농민들이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만 역할이라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유지원 운영위원장은 "정말로 이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와 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외침을 전하는지, 그것이 더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인사들도 평화적 집회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권의 일종"이라며 "이번 집회에서는 차벽 설치나 물대포가 쏟아지지 않기를 바라며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오는 5일은 가장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우리와 함께 보여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 '평화집회 과연 가능할까' 의문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견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고려한 경찰의 입장이 최대한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집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신청한 집회 3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 처분을 내린 경찰로써는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차 총궐기 집회 당시 버스 손괴나 경찰관 폭행 등의 행태를 보인 불법폭력시위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를 벌이겠다는 말을 안한 적이 없다"며 "다수가 모이면 일부 세력의 선동에 의해 과격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모든 시위 참가자가 과격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 '꾼'이라 칭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 같다"며 "차벽도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경찰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불법과격시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처벌받아야함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금지통고 처분은 너무 거세게 몰아붙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2차 총궐기, 1차 집회 때 피해 또 발생할 수도

일각에서는 2차 총궐기에서 1차 집회 때 발생했던 피해가 재발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지난 1차 집회 때 10만여명(경찰 추산 8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지난 1차 총궐기 당시 버스 700여대와 차벽 20대, 240여개 중대 2만2000명을 투입해 시위대의 행진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이는 곧 경찰의 과잉진압이냐, 시위대의 과격시위냐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 논란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최근까지 약 1달 동안 지속됐다.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쓰러뜨리려했고 의경대원 등 경찰관을 폭행, 쇠파이프와 횃불 등 불법시위용품을 사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시위대의 입장은 또 다르다. 경찰이 먼저 물대포를 살수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백남기씨가 다쳤고 식용유 등을 써서 부상자가 많다는 논리다. 여기에, 평화적 행진을 하려했을 뿐인데 경찰이 또 차벽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양측의 논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차벽의 위헌 결정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가 결국 명쾌한 해결 없이 평행선 구도를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양측 간 신뢰가 무너져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양측이 서로 지킬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평화집회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집회 당일) 긴장감이 맴도는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